"고령화특구는 의료기관 돈벌이 보전 용도"

• 현애자 의원, 유시민 장관 복지정책비전 맹비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정책 비전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유 장관이 발표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정책 비전 및 역점과제’에 대해 “이같은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은 약극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서민의 삶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의원은 또 “민자유치에 의해 건설된 ‘특구’는 대도시 부유층 노인들의 실버타운이 될 것”이라며 “자산이 있는 노인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노후의 삶조차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게 할 것이 자명한 ‘특구’ 지정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특히 “의료법 등에 의한 규제완화 특례로 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병원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의료기구 판매와 노인 스포츠 센터 운영 허용을 예로 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의료기관의 돈벌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복지부가 ‘고령화 특구’의 이름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현 의원은 이어 “어떠한 시도로도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복지부 장관 취임 6개월을 맞은 유 장관은 진정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의 비전을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