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미국, 제네릭 약가문제 간섭말라"

• 문경태 부회장, 미 대사관 방문 협회입장 전달

제약협회가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FTA 협상 테이블을 통한 제네릭 약가인하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존 포라가시(John Fogarasi) 상무공사, 앤드류 퀸(Andrew J. Quinn) 경제공사참사관 등 관계자 4명을 면담하고 FTA 협상을 통한 제네릭 약가인하 요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국제규범 이상의 지나친 자료보호제도 요구가 제네릭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문 부회장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만의 특수한 제도로 한국의약품 미국시장 접근을 가로 막는다 ▲WTO TRIPs 규정 이상의 자료보호제도 강화 요구는 부당하다 ▲미국이 한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이다 등 입장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청와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도 '한·미 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제출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지연 및 시장진입 봉쇄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미국측 주장대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폭적 약가인하정책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를 꺽어 오리지날 의약품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