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 전환, 포지티브 첫 신호탄

• 복지부, 총 745품목 전환...국민 적정투약 권장 의미

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745품목의 비급여전환에 대해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반약은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제를 우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러 성분이 한 제형안에 혼합돼 있어 소비자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까지 복용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복합제 745품목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품목들이 처방으로 소진될 수 있는 시간 등을 고려, 시행일자를 11월1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의 경우 전문약과 일반약이 보험급여 대상여부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급여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처방에 의하지 않고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일반약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고, 의료자원 낭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돼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직접 질환치료에 사용되면서 대체의약품이 없는 등 급여목록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139품목을 제외하고,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국민 스스로 판단, 일반약을 적정하게 활용토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은 26일 포지티브 리스트 입법예고와 맞물려 향후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