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 올해 넘긴다...반대여론 팽배

• 고위당정, 식품안전처 신설 12월까지 의견수렴

식약청 해체를 전제로 한 식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 신설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는 당초 7월 식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를 신설키로 했던 정부 방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오는 12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더라도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와 국회 심의는 결국 해를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결국 식품안전처 신설과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 방침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추후 의견수렴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신품안전처 및 의약품본부 신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기존 '7월 신설' 방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복지부 의약품본부TF도 역시 “식품안전처 신설문제는 지금은 50대 50으로 바라본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 조짐은 그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식품안전강화’, 식약청을 복지부와 통합한 ‘보건환경부 신설’, 의약품안전부로의 승격 등 끊임없이 논란이 지속돼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범진 강원약대 학장 등 약계쪽에서도 조만간 국회에 식약분리 반대입장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오는 31일에도 식품안전처 신설에 관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