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FTA 협상 1순위, 제네릭 약가방어"

• 2차 협상 개시일 맞춰 입장발표...현수준 무너지면 수입약 견제 불가

미국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요구는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는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입장이 발표됐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2차 서울협상 개시일인 10일 발표한 '한미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에서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인하될 경우 제약업 전반이 위축된다며 최소한 현재의 가격정책은 유지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되고 수입약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수입약에 대한 가격견제장치를 상실, 국민 의료비가 폭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이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대비 현행 최고가 80%에서 7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신약개발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도 최고가의 80% 수준을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진 7개국 조정평균가로 신약 약가를 책정해달라는 요구와 보험급여 심사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하는 것이 국내산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3년에 1번씩 이루어지는 약가재평가제도나 연 4회 실시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측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특허존속기간 연장, 데이터 독점기간, 특허청-식약청 연계 등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가교시험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ICH-E5 규정에 이미 명문화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유일한 한국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는 GMP 상호인증에 대해서는 양국간 제도 및 운영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즉시 시행보다는 향후 5년 또는 일정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