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 '제왕절개 분만율' 전면 공개

• 이달 말 평가결과 발표...보정계수 반영 '상·중·하'로 구분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께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도 전면 공개키로 해 주목된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의 경우 환자의 연령이나 제왕절개 경험 등 가변적인 요인에 따라 의료기관별 편차가 클 수 밖에 없어, 보정계수를 반영해 ‘높다’ ‘보통’ ‘낮다’로 구분해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 평가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평가위는 이에 앞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의료기관별 평가결과 공개수위를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었다.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율의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제왕절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세밀한 보정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특히 산모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이미 제왕절개 경험이 있거나 다른 질병을 수반하고 있는 경우 제왕절개 시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한 분만율 수치가 제시될 경우 오해 소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산부인과 관련 학회나 개원의 협의회와 평가에 반영될 보정계수에 대해 사전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보정수치가 반영되더라도 개별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대신 ‘높다’ ‘보통’ ‘낮다’ 수준에서 공개범위를 제한키로 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학적인 평가방식을 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될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지난해 상반기 평가결과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