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제, 제약·도매-의·약 찬반 엇갈려

• 제약·도매, 先시범사업 주장...의협, 공식 찬성 입장 밝혀 주목

|강기정 의원실 주최 약가제도 정책토론회|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관련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도매업계와 구매자인 의·약계간 찬반이 엇갈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약가제도 관련 토론회에서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약협회 “시범사업 뒤 도입 검토해도 늦지 않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좌)-도매협회 류충열 전무(우)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정부의 고강도 약가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제비는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5.3조치도 실제 실효성에 있어 의구심이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지극히 도식적이거나 미시적인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가 선택하는 게 가장 비용·효과적”이라면서 “포지티브제 도입은 붕어빵진료나 환자부담금 증가, 재산권 침해 등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네거티브 확충, 경미한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 의약품 재분류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대책이 돼야 제약업계도 동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포지티브제 도입시에도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매협회 류충열 전무도 약제비 증가요인과 품목수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지티브제를 도입하고, 급여대상 품목을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들었다.

류 전무는 “유통업계는 국민을 위해 약제비를 줄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포지티브는 약제비 증가와의 연계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제비 증가요인과 품목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내용은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 제도도입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저가약 사용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

약사회 신광식 이사(좌)-의협 강창원 이사(우)

반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과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더 나아가 “성공적 시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약제비 절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의협도 약제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고가약이 꼭 필요한 중환자, 노약자가 아니면 저가약을 쓰자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그러나 “품목수를 5,000여개로 줄이고 나머지를 모두 퇴출시키려는 의도는 쉽게 관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의지와 더 많은 약을 쓰고 싶어하는 환자들의 요구가 일치할 경우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를 하고 공단이 협상을 하는 행정 이원화에 따른 불편함과 공단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에 나설 가능성 등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5.3조치 성공시행 지원-협조 의사 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며, 성공적 시행을 지원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이사는 그러나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제약산업에 대한 적대적 환경에서보다는 우호적이고 발전가능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개발을 장려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국내 개발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해 보상하는 새로운 약가결정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조·품목허가 분리는 품목도매와 같은 파행적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