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등재품목 선별, 최소 5년 걸린다"

• 박인석 팀장, 약가제도 토론회서 밝혀...약가조정 수반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포함한 5.3조치를 중단 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26일 강기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아직도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면서 “복지부는 차질 없이 5.3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못 박았다.

박 팀장은 “5.3조치 이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도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가급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려하고 있으나 제약업계와 협의가 안돼 아쉽다”고 밝혔다.

포지티브제와 관련해서는 “품목수를 줄이면 약제비가 절감된다고 등식화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품목수를 인위적으로 5,000개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정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것은 관리의 비효율성, 사회간접비용 투입 등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등재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목록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소 5년은 소요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허만료의약품, 급여범위 확대품목 등 등재 당시와 여건이 변화된 품목에 대한 약가조정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품 사용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처방의 적정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팀장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가의 고유한 약가제도는 협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소비자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FTA협상과 국내 약가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