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영업치중 국내 제약사에 불리"

• 이상용 본부장, 19일 라디오 출연...신약 특허기간 연장 반대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측의 반발을 산데 이어 최근 다국적제약사가 문제 삼고 있는 약값정책에 대해 정부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가격비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창구를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약가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 앞으로 영업행위에 치중하는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미국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정책 철회 주장에 대해 "포지티브 제도는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높은 약을 알맞은 가격에 복용토록 해 환자 접근성을 제고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내외 제약사가 차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비관세장벽으로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어 "약가정책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되 가격 구조비율 구성,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창구를 열어두고 어떤 의견이든 받고 있다"고 밝혀, 다국적제약사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허연장 등 신약의 특허권강화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불합리한 특허기간 연장 주장은 특허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건강이나 비용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며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약가정책이 약품개발에 치중한 제약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른바 영업활동에 치중한 회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밝혀 제도시행에 따른 국내 제약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이 국장은 "다국적제약사 뿐 아니라 국내기업도 제품개발을 많이 해서 국민건강과 회사이익 양쪽을 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