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의원 무상의료 정책 검토나 했나"

• 보건의료단체聯, 민노당 정책 비난하자 재반론

“유시민 의원에게 과연 노무현 정부의 의료부문 정책공약,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의료부문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최근 문화방송 100토론에서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무책임한 꿈”이라고 비난한 유시민의원(우리, 고양덕양갑)의 발언과 관련, “타당의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공약과 실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며, 유의원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논평을 내고 “노 정권의 선거공약은 임기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열린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미용성형수술 같은 불요불급한 개인적 의료이용을 제외하면 80%의 의료보장률 달성은 사실상 무상의료실현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의 공약은 국민의 세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전제로 한 ‘의료이용시의 무상의료’이고 다른 모든 나라의 무상의료도 그런 개념”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전무한 무상의료’라는 유의원의 발언은 이 같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유의원은 타당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료부문 공약과 그 실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서 거의 전액 삭감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약을 실현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열리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개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쟁을 일삼기보다, 자신의 당 정책 상의 개혁적 공약과 그 실현계획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