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별 처방건 당 약품수 공개 필요"

• 한림대 이태진 교수 지적...국산 신약 약가 인센티브 부여

|공단 주최 약가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

처방건당 약품수를 줄이기 위해 병의원별 처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약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이 자체 생산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가 산정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림대 의대 이태진 교수는 8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약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정토론에서 “한국의 의약품 정책에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바꿔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처방건당 품목수를 공개하고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약 약가 산정시 A7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비교국가도 대부분 2~3개국에 불과하다”며 “가격책정시 경제성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보다는 외국제품을 수입해 이윤을 내는 데만 매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경제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약부터 적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등재품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신약은 제약사가 지료를 제출해야겠지만, 기등재품목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목표를 갖고 평가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장비 등 전체 보건의료 부문으로 경제성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위원회도 독립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사용량 규제, DRG·외래 주치의제 도입이 대안"

다른 지정토론자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우 실장은 “포지티브제나 사용량 규제 같은 약가정책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한국이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대세이면서 뒤늦은 행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어 “미국이 A7평균 약가를 모든 신약에 적용하고 특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포지티브제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다.

우 실장은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특히 사용량 규제는 DRG나 외래 주치의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매우 제한적인 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