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제비 소송이 능사?
- 최은택
- 2006-06-05 0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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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과잉약제비 환수제도를 한번 ‘(손)봐 버리겠다’고 한다. ▶복지부가 개정입법을 추진하다가 철회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제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인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한(과도한) 사용을 자제시켜 약물 오남용도 막고, 재정누수도 줄여보자는 데 왜 그리 마땅찮을까 ▶제도에만 딴지를 걸고 나설 게 아니라 제살에 ‘곪은 상처’부터 과감히 도려내야 하지 않을까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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