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식약청이 오는 7월 식품안전처 신설로 기존 의약품 업무가 복지부로 흡수될 지경에 놓였다.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는 것이 가시적인 밑그림이다.

그렇다면 식품은 식품안전처로 통합하고, 의약품은 복지부 내 팀 정도로 운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과연 의약품 안전관리가 식품안전을 위해 '청'에서 '팀'으로 관리될 분야인지 되묻고싶다.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복안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의약품 또한 작은 범주의 필수 먹거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나 싶다.

만두소 사건, 기생충 김치사건, 수입장어 사건 등 각종 식품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식품안전처 신설안이 탄력을 받아왔다. 그러면 의약품도 각종 사건이 더 터져야 부처 승격 또는 별도 기구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PPA감기약, 주사제 사망사건, 생동시험 조작사건 등 의약품 분야도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분야이며, 식품 이상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석에서 만난 식약청 모 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식품사고 때문에 식품안전처가 생겼으니, 의약품 사고가 연이어 터질 경우 정부에서 의약품안전처를 신설할 것"이란다.

국회 측에서도 정부의 조직 비대화를 견제하는 방향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단순히 풀어나갈 문제는 아닌듯 싶다.

의약품으로 인해 인류의 생명연장의 꿈을 이뤄가고 있고, 신약을 통해 무궁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잠재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식약청 내 의약품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풍족히 이뤄졌는지도 되돌아 볼 시기다.

식품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한다면, 의약품을 통해 환자들은 희망을 얻고 질병을 관리하는 보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라는 고유명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제서야 식약분리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90%이상 완성한 상태다.

식품을 위해 의약품 조직이 흔들리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약을 다루는 모든 이들이 정부의 의약품 조직에 대해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 할 시기라고 본다.

나중에 왜 식약청을 없애버렸냐는 한탄에 앞서 식약청을 한번 더 믿고 키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청이 지난 10여년동안 못했던 일들을 먼저 꼬집기보다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어떤 변화들이 이뤄졌는지가 비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