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시험대 선 약사회

복지부, 제약, 약사회를 아우르는 사태가 바로 약가인하로 인한 보상문제다. 유시민 신임장관을 비롯해 도매협회 새 회장이 탄생한 직후 터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해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올해 회무핵심인 '민생회무'의 첫 시험대라는 의미가 있다. 잘 풀면 회원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고, 실타래를 잘못 풀면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약가인하에 대한 원희목 회장의 관심은 높다. 매일 관련 보고가 올라간다"고 밝힌 한 약사회 임원의 얘기는 약사회의 현재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단돈 1원의 약국피해도 좌시하지 않겠다', '제약사나 도매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도 비협조에 해당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발언들에서 약사회가 약가인하 파장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년의 임기동안 현 집행부가 얻은 성과는 많다. 초기 "하는일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약대6년제, 소포장의무화 등의 정책적 산물을 획득한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회원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는 미흡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민생회무'다. "회원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원희목 회장은 연두에 누차 밝혀왔다.

그런 의미에서 약가인하 사태는 현 집행부가 강조한 민생회무의 첫 시험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기로에 선 약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역으로 말하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제약과 도매를 겨냥한 날선 압박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라면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품목 수를 줄이는 포지티브제 방식에 대한 공감대, 연말 약가고시 등 제도적으로 푸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약가재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발등의 불만 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혹, 민생회무에 치우쳐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할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