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분산 특단대책 필요하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넘긴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보완은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했다. 보완해야 할 사안중 특별히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목은 ‘처방전 분산’이다. 전문가들도 의약분업의 성패가 동네약국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 처방전 분산이 의약분업의 연착륙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이슈를 던져줬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를 기념한 약사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보면 의약분업이 여전히 불안하게 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약국의 경우는 분업 이후 조제수입 비중이 커지면서 약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조제수입 상위 30%의 약국이 전체수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반증한다.

동네약국들은 여전히 처방전에서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의 매출마저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문전약국은 조제수입의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 그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처방전 분산이 안 되는 기형적 현상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그 담합은 처방전의 이중검토와 견제 그리고 약물오남용 예방이라는 의약분업의 대명제를 흐지부지 시키고 말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유도했던 대체조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더불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생동성 제도조차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생동성 품목이나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등이 3천품목에 이르면 뭐 하는가. 제약사들은 실익이 없다면서 상당수 생동성 품목의 생산을 아예 포기한 채 전시품목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약사들도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 모두가 따지고 들어가면 처방전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처방전 분산은 분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착륙을 하는데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동네약국 활성화가 역시 그 범주 안에 함께 있다. 정부와 약사회는 동네약국들이 처방전을 흡수 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들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처방전 분산은 약국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이자 시장의 논리로 방치하려 한다면 실책이자 오산이다. 처방전이 동네약국에 유입되도록 일종의 운하를 가능하면 여러개 파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 중의 하나가 단골약국이다. 아니 단골약국 활성화는 가장 확실하고 유력한 대안이다. 그러나 단골약국은 그동안 말만 무성했을 뿐 활성화될 기미가 여전히 없다. 그렇다고 이마저 포기할 상황은 분명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단골약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이나 로드맵을 짜야 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와 약사회가 합심해 전국 주요 곳곳에 단골약국을 시범운영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해 봄직하다.

정부의 한 핵심 공무원이 의료기관에서 나오지 않는 처방전을 약국이 대신 환자에게 복사해 주라는 식의 발상을 갖고 있는 식이니 도대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약국이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라는 의미인 줄 알지만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처방전 분산을 위한 단골약국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동네약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담합 요양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약분업은 이제 되돌리고 싶다고 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의사, 약사들이 분업이라는 틀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분업은 성공한 제도다. 처방전 분산과 동네약국 활성화는 그래서 빼놓을 수도 없고 등한시 할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아젠다’이다. 약국이 문전 쪽에만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의약분업을 보완해야 할 숱한 과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