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투명사회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 사건에 이어 제약사와 병원의 불법 리베이트 장부가 한 방송사에 의해 보도되면서 약업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약단체, 시민단체 등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지 불과 2~3일 만의 일이다.

물론 투명사회협약이 3개월 여간 준비됐던 것이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들이 협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진행됐던 부조리였다고 변명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되지 이전부터 또 한번 ‘한바탕 면피용 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없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업계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제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행화된 부조리가 척결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연이어 터져 나온 두 사건은 보건의료계 투명화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무엇보다 제약사와 병·의원 간에 자행돼 온 불법리베이트와 랜딩비는 약업계의 가장 큰 부조리로 지목돼 왔던 사안이었고, 투명사회협약 또한 상당부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 누구를 탓할 것인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전체 진료비 청구액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할수록 약제비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제약사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털어 리베이트와 랜딩비로 병의원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꼴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제약사와 의약계도 투명사회협약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확고히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