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평가委 구성 발상 바꾸라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정부가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일정이 한 달여가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분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안명옥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의약분업 평가위원회의 가동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위원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평가위원회 가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민간주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인지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의협과 한나라당은 복지부 등 정부 주도에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위주로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구색 맞추기나 들러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님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일단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다. 평가위원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때마침 터진 약대 6년제 공청회 문제로 인해 의료계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양상이어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은 더더욱 요원하게 돼가고 있다. 의료계는 약대 6년제가 강행되면 의약분업이 파기되는 것이라면서 전국 의사, 의대생, 전공의들이 총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마당이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가위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판을 짜는 주역들이 확 바뀔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은 특정 직능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직능인들이 판을 가를 문제가 아닌 것이기에 정부가 민간주도로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옳았다. 직능인들은 극단적으로 옵서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주도 구성이라는 틀을 전혀 다르게 그려야 한다. 민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격부터 다시 해보자는 의미다. 의약단체도 민간이고 학계도 민간이며, 시민단체 또한 민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민간의 성격을 바꿔서 정부가 중심을 다시 세워보자는 뜻이다.

우리는 민간의 의미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폭 참여시키는 용단이 그것하다. 보험재정의 근간인 일반 샐러리맨이나 지역 가입자 그리고 사업자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이나 이해단체 보다 훨씬 생생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지적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의약분업의 주인은 ‘환자’ 내지 ‘피보험자’들이다. 분업의 새 판을 짠다면 응당 이들의 목소리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 정부는 이들의 신상을 보호해 주고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 격리시키면서 회의를 할 것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정면 돌파를 한다는 각오로 평가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짜고 조속히 그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싶다. 구태의연하게 또는 진부하게 의약단체, 학계, 시민소비단체 등을 계속 운운하면서 적당히 에두르는 식의 자세로는 평가위 구성이 요원하다. 정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