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유통일원화 발상 우습다

도매협회가 의약품 완전 유통일원화를 정책기조로 삼아 도매유통 비중이 9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의지야 이해하지만 섣부른 행동이다. 정부가 유통일원화 존폐논란에서 ‘아직은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도협이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뜻이다.

도매유통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명분이야 맞지만 도매업계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을 간과하면 안 된다. 완전 유통일원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도매업계 내부의 문제가 없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도매업계가 유통의 전권을 받았을 때 과연 유통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물음에 도매업계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매업체중에는 제약사 보다 더한 뒷거래와 이면거래는 물론 과도한 덤핑에 나서기도 하는 등 유통질서를 혼탁스럽게 하는 곳이 적지 않음을 부인키 어렵다. 어디 그 뿐인가. 도매업계가 문제로 꼽는 제약사들과 몰래 손잡고 불공정거래를 일삼는가 하면 오히려 제약사들을 꼬드겨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업체들까지 있다.

의약품 유통시장을 흐리는 것이 제약사만이 아닌 도매업계가 그 한 축에 분명히 서 있는 상황에서 완전 유통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도매유통의 독점으로 인한 유통질서의 난맥상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도협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만 봐도 그렇게 예단할 수밖에 없다. 도협은 제약협회의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에 대해 ‘환란사건’이라고 보는 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고 우습기까지 하다. 사건의 근본이나 배경을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일종의 기싸움 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5·24 환란사건의 1막1장이 종결됐다’는 식의 표현이 과연 맞는다고 보는가. 제약협회가 도매업계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단정 짖는다면 유통일원화 문제는 원만히 정리되기 어렵다. 이는 도매업계가 바라보는 유통일원화에 대한 시각이 교정되지 않고서는 완전 유통일원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건의한 배경에는 도매업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서 일정 부분 빌미가 됐다. 비등록 업체까지 감안하면 무려 2천여 곳에 달하는 도매상 수의 초 과포화는 제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해 왔다. 과당경쟁에 따른 마구잡이 덤핑이 이뤄지면 그 피해가 제약사들에게 전가돼 왔다.

이런 빌미들을 그대로 놔 둔 채 완전 유통일원화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영세한 도매상들이 즐비한 마당에 완전 유통일원화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가는 생각해 보았는가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유통일원화는 지금 보다 훨씬 더한 도매상들 간의 이전투구가 문제가 될 것임은 불문가지다.

종합도매업체 수만 해도 1천 곳이 넘는 마당에 유통일원화가 된다고 해서 과연 백마진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제약사들의 뒷거래를 조사해 그것을 근거로 완전 유통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 유통일원화가 된다고 해보자. 구색을 갖추고 있는 1천여 곳의 종합도매상들이 극단적으로 조그만 의료기관 조차 모두 거래하려 한다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아찔하다. 구호만 요란한 가운데 내건 깃발은 가장된 행위일 뿐 실현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