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사태 벌어진 공청회장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교육부 주관의 약대 6년제 공청회장에 130여명의 의사, 의대생, 의협직원 등이 점거농성을 하고 토론 관계자들의 입장을 원천봉쇄 해 공청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자 전문직능인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쳤다니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몸으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봉쇄하고 단상을 점거 농성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했다고 하니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200여분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고 하니 정말로 사실인가 묻는다.

반대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위도 할 수 있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는 아니다. 실력이 없고 언변이 달리는 사람들이라면 혹여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외부에 알리기 위해 일부러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인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한다면 공청회장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공청회는 바로 그런 논의의 장으로 개최하고자 했던 곳이었다. 촉박한 일정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 교육부나 관련단체등과 협의해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는 노력이 먼저였고 그렇게 했어야 지성인다웠다.

약대 6년제가 추진된 것은 무려 30여년이 넘는다. 약대 6년제는 그동안 약학계 내지 교수들간 또는 약사들간 내부의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문제였다.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교수와 약사들이 있었기에 제대로 순항하지 못했던 약사사회 내부의 현안이었다는 점이다.

그 목소리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약사사회 내부의 필요성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의료계가 지나치게 나선 것도 그 한 요인임을 부인키 어렵다. 약사직능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과 비하 내지는 폄훼가 약사사회를 화나게 만들었고 단합케 했다. 이번 사태도 그와 다르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약사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할 웃지 못 할 상황 아닌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약사들이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제도적으로 잠금장치를 만들면 된다. 법으로 막는 것 이상의 확실한 장치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약사들의 진료가 ‘불법’이 되도록 막으면 될 일임에도 학문의 영역인 학제연장과 연관짓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학제 연장방식도 통합 6년제로 할지 아니면 2+4안으로 할지 등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6년제 커리큘럼도 확정되지 않아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모른다. 구체적인 방안이 그려져야 약사들이 진료영역을 침범할지 않을지가 예상되는 것이고, 그런 연후 반론이든 실력행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차분하게 사태를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로 감정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일단 경청하고 그 반대논리를 대화로 전개하는 것이 맞다. 물리력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양 단체 모두 지금은 냉정함과 숨고르기가 절대 필요하다.

더 이상 학문의 문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의학과 약학의 영역은 분명하게 다르고 배우는 것이 다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적 싸움을 계속한다면 학생들 데모로 확전될 상황이다. 대학생들이 물리력으로 맞서는 더 극단적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 단체는 대화의 장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