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같으면 싼약이 가장 좋은약"

• 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데도 보건복지 예산은 상당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또 제한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한 것도 조그만 성과죠."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허윤정 보좌관은 참여복지 1년에 대한 평가를 주문하자 "보건의료의 틀을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제하면서도 "특정 예산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보건의료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의료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무조건 비판'보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은 여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노력이 엿보인다.

"아직 대통령이 입당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정부의 각종 보건복지정책을 코디네이터하는 거죠" 전문위원은 이른바 당·정·청을 잇는 가교인 셈이다.

"국가가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의료인들만 사회주의라며 나만 통제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의사들은 자기들만 양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FTA비준으로 인해 농수산물을 양보했어요."

허 위원은 "국정업무 전반을 고려할 때 의료만 특별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의료계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공계에서 의대와 치대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어요. 의사들이 원하는 연봉이 1∼2억원이상이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극심한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과연 건강보험 진료만 해왔습니까.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진료해 왔으면서 정부에게 건강보험 수가만 정상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허 위원은 그러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들은 의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의 질낮은 서비스의 최대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오는 거죠. 적정수가로 반드시 가야합니다."

허 위원은 "의료소비자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와 복약지도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합의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협과 약사회도 변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김명섭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전문병원제 법안을 추진하면서 병협과 복지부 등 관련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고 생각했어요. 하기만 의협은 법안을 심의할 당일 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어요. 의원 입법이라는 통로가 있는데도 의협은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은 거죠. 결국 법안이 무산된 뒤 나중에 의협에 전화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허 위원은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의협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회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회와 한의사회는 수시로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의협만 묵묵부답 이죠. 각 당의 정책 담당자에게 최소한의 의견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협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성을 얻을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허 위원은 "일간지에 수천만원을 들여 광고하면서도 어떻게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에는 전혀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허 위원은 약사회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시스템 변화가 분명히 온다"며 "약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한다.

"음주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사망하는 사례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까페인이 많은 일반의약품들이 슈퍼에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어요. 약사의 복약지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허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고 값싼 약이 좋다는 사실을 의사와 약사, 정부 모두가 알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카피약을 의심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오직 오리지널과 카피약을 차별하죠. 같은 성분의 효과가 동등한 약이면 카피약(싼약)이 좋은 약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돼야 합니다."

허 위원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해선 "오리지널과 카피가 동등하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가능하다"며 "우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이후 오리지널 약이 무조건 좋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정부와 의·약사간의 협조와 대화로 해결될 수 있을 지 당·정·청의 정책 조율을 맞고있는 허 위원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