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무관심에 한숨 나온다

첨단 미래형 주택인 홈 네트워크를 갖춘 아파트가 빠르면 내달 중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원격진료 서비스’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겨 여의치 않게 됐다.

청소로봇, 원격조절 가전제품, 말하는 영상시스템 등 제아무리 잘 갖추어진 홈 네트워크라고 해도 원격진료가 빠지면 사실상 반쪽자리로 전락, 홈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내달부터 마포강변 현대홈타운 아파트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홈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선보일 것이라고 지난달 말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원격진료 사업자들이 협의과정에서 느닷없이 삐걱 소리를 내는 바람에 홈 네트워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인 상태에 빠졌다.

원격진료 사업자인 서울대병원과 KT 컨소시엄간의 의견차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병원측의 포기 선언은 너무 성급하다.

KT측이 서울대병원측에 전국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규모의 확대를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주문이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한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요구하는 원격진료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양측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섣부르게 ‘사업포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전달하고자 한다.

원격진료는 첨단 의학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해 낳은 기술력의 총아(寵兒)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격진료는 국내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일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래 유망한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큰 일이다.

KT 컨소시엄과 서울대병원측이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간다면 해결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서울대병원 자체 예산만으로는 시설이나 인력을 갑작스럽게 늘릴 수 없는 만큼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다.

우선 건설회사들이 측면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건설사들은 원격진료를 통한 병원수입 일부에서 추후 보전받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병원간에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설이나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 하다.

또 다른 방안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다. 홈 네트워크는 정보통신부 추진사업이지만 그 핵심에 원격진료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병원이 원격진료와 관련된 시설이나 인력을 증원할 때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을 주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KT는 현재 다른 원격진료 업체를 찾아서라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이 첫 깃발을 들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것은 서울대병원이 갖는 상징성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인 서울대병원이 참여치 않는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도를 갖고 이용하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고가의 원격진료 시설만 해놓고 서비스가 신통치 않거나 국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첨단시설은 고철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대통령 친형의 처남 민경찬씨의 경우는 비록 적잖은 문제를 일으켜 구속됐지만 인터넷 처방전(아파요닷컴) 발행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잠시나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인터넷 처방전은 아직까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있지만 원격진료가 자리를 잡으려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부분이다.

원격진료와 인터넷 처방전 발행이 보편화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둘러싼 각종 담합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인터넷 처방전 시대를 대비해 관련 법 정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부처 보다 홈 네트워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바로 복지부라는 점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사업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당근책’을 내놓아야 함과 동시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채찍질’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일부 진행돼 오기는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