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이 약사법 더 잘 지킨다
- 주경준
- 2003-07-27 2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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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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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부터 불법인 면대약국이 약사법을 더 잘 지킨다는 말은 앞뒷 이야기를 설명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
한 지역의 약사회 임원이 약사사회에 팽배한 도덕불감증과 보상심리, 또 동료애의 상실을 두고 한 말이다.
면대약국은 숨겨야할 원초적 불법을 감추기 위해 약사가 약국을 잠시 비워둔다든지, 일반약 난매를 행한다든지 전문약을 불법판매해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면허대여라는 위법까지 탈로날 상황이라 조심조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일부 약사들은 이들 면대약국의 준법 수준도 못 미칠 만큼 난매로 주변약국을 피폐화시키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문약을 쉬쉬하며 판매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현상을 지적했다.
결국 면대 약국은 원죄의식으로 인해 준법정신만큼은 철저하다는 점을 빚대 현재 약국가에 팽배한 도덕불감증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방문한 약국에서의 약사활동에 대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경우 서로 멋쩍은 표정을 지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많은 약사들이 주변 약국에 대한 불법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참아야 하느냐 고발을 해야하느냐를 놓고 고민만 하고 하소연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여전히 분업 3년이 넘도록 어느 약국에서는 전문약을 주던데 여기는 왜 안주느냐는 식의 환자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잦은 약사감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지만 자정의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잦은 약사감시에 대한 불만은 높지만 이같은 불법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 축소가 근원적인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반문해 볼 시점이다.
사실 면대약국이 원죄를 갖고 있듯이 상당수의 약국도 카운터 등 스스로 ‘필요악’ 이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원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임원 약국은 불법을 행하고 있어도 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회원들의 원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이상 불법약국으로 부터 약사회가 주장하듯 선량한 약국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극약 처방을 써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회원들을 스스로 보호해 나가야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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