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처방약목록에 재고약 더 쌓여

의료계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너무도 지지부진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심히 의문시 되고 있다.

처방약목록은 주지하다시피 분업에 따른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약국에는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등에서 도입됐다.

약국이 인근지역 의료기관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확보토록 하자는 명분인 것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 현재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지역의사회는 전체 227곳중 고작 93곳인 41%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처방약목록을 공고한 지역은 66곳에 그쳐 전체 대상지역의 29.1%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방약목록을 공고한 지역이 한곳도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방약목록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은 1차적으로 당사자인 의료계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처방약목록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상황에서도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제출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는 이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현재 가동중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조차 이 문제가 거론될 분위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처방약목록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의 축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폐기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의료계가 자신들의 처방의약품을 계속 공개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심각한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개국가는 의료계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처방약목록이 의미가 없다고 거듭 하소연하고 있기도 하다.

처방약목록을 믿고 있다가는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심하면 욕을 먹기까지 하고 약국에는 재고의약품이 계속 쌓인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처방약목록이 지금과 같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충고하고자 한다.

처방약목록을 본래의 취지대로 해석하면 의료기관은 약국에 처방의약품 범위를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이고 약국은 이를 토대로 처방약 구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과 다짐들은 의-약간의 불신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약간의 정치적 대립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불신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국에 정부가 처방약목록을 마냥 붙들고 있으면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분명 배임행위이자 행정권의 남용이다. 우리는 본 사설을 통해 수차례 처방약목록이 유명무실화 될 것임을 경고해 왔고 아예 백지화를 검토하라고 까지 요구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어영부영 제도를 끌고 가고 있다.

유명무실화된 처방약목록 제도를 앞으로 계속 끌고갈 경우에는 처방약목록의 취지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회귀돼 분업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그 하나가 처방약목록이 제출되거나 공고된 지역에서는 제약사들의 로비전이 더욱 치열해져 처방변경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의 처방약목록은 의-약간의 대립으로 인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아예 목록을 만들지 않는 것 보다 못하게 돼 버렸다.

또 하나는 일부 지역 의-약사회는 처방약목록과는 무관하게 알게모르게 처방의약품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처방약목록은 겉치레로 전락하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공유된 처방약목록이 실질적인 목록으로 효용가치를 갖는 왜곡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추진해온 처방약목록이 미제출 또는 미공고 지역은 고사하고 제출 또는 공고한 지역에서는 더 의미가 없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의-약간의 현 대립국면을 감안하면 의-약간의 묵시적인 약속이자 신뢰의 표시인 '쓸모 있는' 처방약목록은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

이러한 처방약목록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것은 제약사들의 로비만을 더 부추기고 더 많은 처방변경을 촉발시켜 환자들에게는 불편을, 약국에게는 재고부담만을 안겨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