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특委, 시작부터 나사 풀렸다"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약발특위)가 최근 2개의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약발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원회'와 '보건산업전문위원회'는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안 검토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우리는 양 전문위원회 회의를 지켜보면서 기대 보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무수히 많은 현안들이 대두되면서 의·약·정간에 합의를 끌어내고자 했으나 대부분 단발성 해결책으로 땜질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해결되는 듯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봉합이 되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실밥이 뜯어져 더 큰 문제가 터져나왔다.

약발특위는 바로 이러한 땜질식 미봉책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탄생한 마지막 보루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약발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꽤 거창한 '명함'도 달려 있다.

우리는 약발특위에 부여된 소임이 참여위원 개개인들의 철두철미한 소명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언(苦言)하고 싶다.

참여위원들이 '이름'만 걸어놓는 식이거거나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무책임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열린 양 전문위원회에서 이러한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씁쓸하기 그지없다.

보건산업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첫 회의부터 위원 20명중 8명이나 빠져 반쪽자리 회의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결석한 8명중 5명은 소위 국록을 먹고사는 핵심직책의 고위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것을 모를리 없음에도 회의 첫날부터 이런저런 통보없이 무단결석을 일삼은 행동은 용서할 수 없는 일탈행동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남지 않이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레임덕'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태다.

이날 위원장은 참여위원들의 질책에도 왜 못나왔는지 그리고 못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범국가적 과제를 핵심 요직의 공무원들이 시작부터 집단으로 따르지 않은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을 도출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회의장에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가기강에 대한 항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산업전문위원회 보다 하루앞서 열린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그래도 빠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 모양새는 좋았다.

그러나 약사제도전문위원회도 참석위원들중 일부가 참석자체에 의미를 두는 발언을 하는 등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문위원회 검토과제중 자신이 소속한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로 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들 참석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가 자신이 속한 단체나 회사의 이권을 주장하는 자리로 착각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말이 나올 수 없다.

전문위원회는 모든 이권과 이해관계를 접고 검토과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열리고 있음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를 줄다리기 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련단체간 협상테이블에 앉거나 소위 시위 또는 데모 등 집단행동으로 표출하면 그만이다.

참석위원들은 특히 자신이 속한 단체나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검토과제라고 하드라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약발특위 일부 참석위원들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열린 토론'과 '열린 합의' 정신을 잘 모르는 채 착각하고 있다.

아예 참석도 하지 않거나 이렇듯 오판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약발특위를 10년 가동해도 해답이 나올리 만무하다.

시작부터 나사가 풀린 일부 약발특위 참석위원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앞으로 더욱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