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한 등잔밑 '보건소'의 혈세 축내기

정부가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무리수가 많은 각종 정책을 시행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중에 일부 보건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재정을 축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로운 담배에 까지 보험재정을 물리는 판국에 정부 최일선 산하기관이 보험재정을 펑펑 축내왔다고 하니 참으로 말문이 막힌다.

복지부는 지금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료 인상, 저가약처방 인센티브제, 실거래 최저가 인하제, 참조가격제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에 관한한 비상계엄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등잔밑이라고 할 보건소에서는 비록 일부이지만 과잉진료에 부당청구를 일삼아 왔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1주일간의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보건소의 부당청구금액을 보면 S시 Y구는 580만원, K도 D보건소는 55만원, K도 K시 보건소는 1,400만원, C도 C보건소는 120만원 등이다.

이중 Y구 보건소와 K시 보건소는 2,900만원과 7,000만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술했는데도 방문당수가 전액을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가령 물리치료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료 1,500원 중 본인부담 500원을 제외한 1,000원만 청구해야 하는데도 방문당수가 3,510원과 물리치료비 1,500원 중에서 본인부담 1,000원을 제외한 4,010원을 청구했다.

보건소들의 보험재정 축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의약분업 후 원외처방 의약품의 경우는 고가약으로 처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K시 D시보건소는 다빈도 10위이내 의약품 중 고가약(동일성분의 의약품 중 가장 비싼 약)이 9종이나 차지했다.

또 S시 S구보건소는 8종, S시 Y구보건소는 6종, C도 B군 S면보건지소는 8종, C도 B군 M면 보건지소는 6종을 각각 보였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고가약을 처방했다면 나무랄 바가 아니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저가약 사용 정책을 보건소가 무색케 했다는 것은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한다.

보건소의 보험재정 누수문제는 잘못된 제도에서 발생한 '헛점'이 여실히 부각되기도 했다.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 3회 내지 4회 내원, 10일 또는 8일분의 약을 원외처방 받는 등의 잦은 내원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이같은 현상으로로 보험재정이 추가부담된 사례를 보면 S시 S구보건소가 연간 1억3,600만원, S시 Y구보건소는 연간 1억9,700만원 등에 각각 달했다.

시예산 낭비 추정금액도 S시 S구보건소 8백만원, S시 Y구보건소 1천1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이번 보건소 실태조사결과를 보면서 도대체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일사분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소나 지소는 비록 복지부 직속은 아니지만 보건행정단위의 가장 일선에 있는 기관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위기관들이 정부의 강도높은 보험재정 절감정책과는 어긋나는 멋대로된 행태를 보인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차제에 일선 보건소들이 의약품 구입이나 처방에 따른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를 캐내지 않으면 안된다.

보건소도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최일선 심부름꾼이자 건강지킴이 역할을 부여받은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곤란하다.

국민혈세인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정부시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의무도 아울러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