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다 의약품 접근권 제고 필요"

•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WHO 연구개발 지원제 채택 '환영'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보다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WHO 총회에서 채택된 R&D 지원제도를 환영 성명서’를 통해 “전 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아니라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 총회에서 각 회원국 대표들은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수요에 따른 R&D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WHO내에 정부간 기구를 설치하자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히 “지적재산권은 높은 의약품 가격과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약품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한다”면서 “그러나, 의약품 연구의 방향을 환자의 수요보다는 이윤에 초점에 맞추고 있어 에이증 등 개발도상국 국민의 심각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WHO의 R&D협약 채택은 이같은 숱한 논란 끝에 지적재산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안적인 인세티브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나치면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키워줄 뿐 국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협하고 나아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미 FTA는 그런 악몽같은 시나리오의 서곡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