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시 저수가 고착-진료왜곡 초래"

• 약사회 출장보고서, "보험자 편중된 사고 전환 필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책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의 저수가 구조를 고착화해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해 발간한 대만·독일출장보고서에서 "2007년 70% 건강보험 보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지출지향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장보고서는 총액계약(예산)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호불신, 공급자의 거부감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의료자원의 균형분포 및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을 들었다.

또한 적정의료인력 배출과 체계적인 의료자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장보고서는 특히 "보험자는 총액예산제로의 전환만이 현행 수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는 편중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아래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수가 구조를 고착화해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장성의 질적 향상보다는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서 보험재정 적자폭이 증가해 병원의 민영화와 외래환자 비중 확대모색, 총액 증대를 위한 공급자의 각종 시위 등이 발생한 독일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액계약제는 보험자(공단)와 공급자단체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전체 예산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개별 공급자에 대한 배분은 공급자단체에 일임된다. 총액계약제을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 약국은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과 기능은 두 나라의 보험제도와는 전혀 상이하다"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검토 시 약국부문에 대한 별도의 사전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장개요

이번 출장보고서는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가 구성한 2006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해 4월27~5월9일 대만과 독일을 방문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건보공단과 의약5단체 보험이사와 실무자 등이 참여, 대만 중앙건강보험국(타이페이), 독일 지역질병금고 AOK를 방문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