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 제네릭 미 진출 계기로 활용"

• 정부, 최근 관계부처합동회의서 가닥..."영리병원은 불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국내 우수 제네릭 의약품의 미주 시장 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만 생존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고 각 업종별·품목별 사례를 통해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진단한 뒤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계의 우수 제네릭 개발과 생산기술 향상으로 미주 시장의 진출 확대 등 수출 증대 계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선진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등 국산 의약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보건 및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상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 역시 그동안 미국이 수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부가 FTA 협상을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당일(3일) 미 대사관측에서 "포지티브를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