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지티브 도입 철회해달라" 공식 압력

• 복지부 "어불성설"...3일 오후 약제비 관리방안 설명회서 논란

미국이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전환방침에 대해 철회요구를 하고 나섰고, 복지부가 이를 정면 반박해 주목된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3일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설명회’에 참석,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갑자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뒤 “이는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제약업계는 물론 외국계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포지티브 절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키로 한 보험등재결정권과 약가협상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또 “이런 중요한 결정이 있기 까지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갑자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식 발표는 오늘이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변 차관은 “어제 미 대사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해관계자와 무역상대국 등과 충분히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포지티브 전환은 이미 지난해부터 국회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됐던 부분”이라며 “한 나라의 정책까지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국장은 “미 대사관의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국회나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정책내용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외 제약업계와 국내외 공관, 기획예산처, 외통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회의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한편 한미FTA 협상과 관련 이달초 협상초안을 교환키로 한 시점이어서 미국의 압력성 발언이 예사롭지 않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