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약사 리베이트 척결 앞장설 것"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부고발 활성화...성분명처방도 추진

열린우리당이 고질화된 의약사의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복지사회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대한약사회 원회목 회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가청렴위에서는 매출의 약 10∼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 동시 처벌, 공익신고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현재도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는 행정처벌기준이 강화돼 있지만, 내부고발자들을 조속히 활용하면 부조리 개선에 좋겠다고 생각해 청렴위와 협의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대체조제와 관련 “정부도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과 고가약처방에 대한 문제 등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면서 “생동성 인정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특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의장은 사후통보 절차 폐지와 관련해서는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깰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회장이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려면 의사들이 먼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사후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약사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강 의장은 “일 리가 있다”면서 “추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장은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과 관련해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배석했던 정동영 당의장도 “약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와 리베이트 척결문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원 회장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성분명처방을 저해하는 의약사의 불법리베이트 척결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삭제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