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제 도입 반대 근거 제시하라”

• 건약, GSK 최현식 고문 발언 “낡은 색깔론 ” 비판

약가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GSK 최현식 고문의 발언을 역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7일 논평을 통해 “최 고문이 도매협회 워크숍에서 언급한 발언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반대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판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근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면서 “낡은 색깔론에 기대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어 “호주와 스위스, 프랑스 등이 오래전부터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참조가격제와 다양한 약가재평가 기전을 갖고 약제비를 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약가계약제를 도입한 선진 국가들의 노력도 ‘사회주의식’ 정책이라고 치부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제약업체와 도매업체의 불리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라는 결속력을 강조했는데, 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속은 기업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현재의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장려돼야 할 사항”이라면서 “근거 없는 색깔론에 기대 사실을 왜곡하는 태도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