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의원 "FTA 체결땐 중소제약 줄도산"

• R&D개발, 지원방안 마련해야..."협상 신중하라" 지적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되면 중소제약사의 존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협정을 신중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개방, 의약품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 약가 재평가 제도, 의약품 판매승인 압력 , 임상시험 간소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강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그리고 의약품 정보보호 압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제네릭(카피약) 약 생산이 많은 국내 중소형 제약사의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며, 국내의 약품값은 급등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은 연간 약 8조원 규모로 미국와 일본의 다국적제약사 한 곳의 매출액에도 못 미치는 영세한 형편이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제약사의 R&D 투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과 보건분야는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