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싼 원가 배경 밝혀라" 감사 청구

• 경실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원가의혹 해소해야"

병원식대 원가 논란이 감사원 특별감사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려 5,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근거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함에 따라 과정상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청구 요청사항은 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과 기본식에 가산항목을 추가해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해 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서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으나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을 더 높여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멸균식 가격도 공단 연구결과는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데 반해 복지부가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전부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