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환자식대 표결서 찬성표 던졌다"

• 가입자단체 반대표..."더 깎일 것 우려 찬성했을 것" 주장

시민사회단체, 표결 강행 비판 공동성명 준비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방안을 표결처리한 것과 관련, 병협이 던진 표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자식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판이 3차 의료기관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던진 표가 반대표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12일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에 따르면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소시모, 경총 등의 건정심 위원들은 원가산정과 복지부의 표결 강행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체 건정심 위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한 10일 회의에서 찬성 13, 반대 6, 기권 1이라는 표결결과를 분석했을 때, 가입자단체 6곳이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가 쥐고 있는 2표(3명 중 1명 표결불참)는 기권 또는 찬성표로 들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협 측 참석자는 이날 반대표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병원계 일각에서 식대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표결결과로 미뤄봤을 때 보여주기식 문제제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논의가 지연될 경우 가입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식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해 의료계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 뒤늦게 찬반여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협은 그동안 정부의 식대 원가산정이 너무 낮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의 '무리한' 표결처리를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어서 환자식대는 원가산정에서 표결 배경논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