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건기식도 식품, 식약청 해체"

• 문 희·정형근 의원, 식약분리 불가론으로 복지부 압박

유시민 장관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답변을 하고 있다.

식약청 해체를 둘러싼 복지부와 국회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유시민 장관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이날 오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된 질의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의약품으로 비타민C가 관리되면 하루 복용량이 1,000mg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무제한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건강기능성식품과 한방약품 등 다수의 식품이 정제나 캡슐로 판매되고 있다”면서 “건기식이 식품으로 관리될 경우 향후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의약품이 복지부에 흡수될 경우 제약산업 등이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인허가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거듭 식약청 해체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서면질의를 통해 “건식과 한약재, 유전자조작 복합제품의 발전 등으로 인해 식약 구분이 명확치 않다”면서 “특히 이들 중간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칫 사각지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관리업무를 복지부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식약청 설립 당시에는 미국의 FDA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회에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비롯,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들 법안이 유보돼야 한다면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장관은 답변에서 “건기식 등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건기식은 의약품의 효과는 있어도 식품은 식품”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제약산업 등의 혼선과 관련 “복지부로 의약품 업무가 이전되더라도 현재 식약청 고유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 식약을 함께 관리하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의약품정책본부의 편제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