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리, 통합행정 역행" 비판

• 당정 "입장정리 안돼"...약업계, 복지부 전문성 담보 의문

사실상 식약청 해체로 이어지는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간 식약청 중심의 식품업무 일원화를 추진해왔던 국회와 복지부, 식약청은 물론 약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자아냈다.

식품과 의약품 업무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통일성을 잃어버린데다 약사법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과연 전문성을 담보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식약 분리, 말도 안돼"...정부조직법안 국회통과 "글쎄"

[국회=홍대업 기자]식약청의 해체를 둘러싸고 복지부보다는 국회에서 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식품과 의약품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

더욱이 지난달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GMP시설을 활용토록 해 놓고서도 식품을 분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통합행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식품과 의약품이 유사한 만큼 관리도 함께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칫 기능성식품의 경우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함유량이 많아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기식에 대한 관리가 식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것도 무리이고, 건기식은 식품안전처가, 의약품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등 이중관리의 부담도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국회의원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 식품의 관리·유통 등은 일원화되겠지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제조산업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단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중 당정협의를 갖고 4월중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이 식약청 중심의 식품관리를 주장해왔던 만큼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진은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식품과 관련된 8개 부처가 선뜻 자신의 업무를 떼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정책본부로 통합...지방청 약무부서도 '좌불안석'

[복지부·식약청=홍대업·최은택 기자]복지부는 식약청의 의약품정책을 가져오는 대신 식품정책 업무를 식품안전처에 떼 주어야 한다. 기존보다 역할이 축소됐다는 점에서는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다.

다만, 오는 7월 식품안전처의 신설과 같은 시기에 의약품정책팀을 의약품정책본부로 확대·개편하면서 복수차관제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보건의료와 의약품 분야, 복지관련 분야를 나눠 각각 차관이 업무를 분장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조직이 축소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국회의 판단이다.

식약청의 경우 크게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약무행정 부서는 수평이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지원부서의 경우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디로 흡수될지 불분명한 탓이다. 여기에 지방청의 약무부서가 없어질 가능성도 커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FDA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팀제로 개편한데 이어 최근 문창진 식약청장의 임명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 조직의 확대인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식약청으로 식품업무가 일원화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무행정이 복지부에 다시 귀속될 경우 식약청이 분리 독립했던 지난 1998년 이전 상황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약사회 '기대반 우려반'...식품안전처·복지부 '이중관리' 부담

[약사회=정웅종 기자]약사회에서도 식약분리에 따른 의약품정책의 통합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의약품 관련 업무가 복지부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대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측면이다. 혈당측정지의 의약외품 분류 문제 등 복지부와 식약청 사이에서 삐걱거리던 사안을 보다 수월하게 조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건기식이나 한약 등이 식품안전처의 관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관리부담과 혼란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다.

건기식 등은 식품이면서도 의약품 관련 사안으로 복지부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약사회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지만, 식품안전처에 그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도 "건기식은 의약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내부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기식이 식품안전처의 업무에 포함되면, 복지부와 식품안전처 두 개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 위상추락...정책 전문성 결여 우려

[제약업계=박찬하 기자]제약업계는 식약청 업무의 복지부 흡수가 자칫 의약품 분야의 대내외적인 위상추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간 식약청이 독립관청으로 존재하면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과 권위가 일정부분 유지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식약청의 업무부서가 복지부의 일개 본부 수준으로 전락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의미다.

약가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의약품 정책을 강화한다면 모를까 흡수통합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제약분야를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의약분야의 법만을 유지하고 있던 복지부에서 의약품의 허가 및 평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신설은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며 "약사감시나 의약품허가 분야에서 쌓았던 전문성을 복지부가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가 식약청 본청의 기능만을 흡수하고 지방청 조직을 시·군·구에 이관한다면 의약품 업무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