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콘트롤타워 될 혁신위, 훈령개정 실효성 우려

• 제약산업특별법 개정 대비 강제력 약해…부처 칸막이 해체 촉각
• 업계 "정책·예산 실천에 옮길 행정력 필요해" 제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총괄할 콘트롤타워인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혁신위)' 설립이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이 아닌 총리실 훈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신설 후 실효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다.

훈령 개정은 입법 대비 강제성이 약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총괄 육성하는 성과를 적기에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결집할 콘트롤타워로서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행정력과 예산집행력을 충분히 갖춘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1일 제약업계 전문가들은 훈령 개정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법 개정 대비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직속 혁신위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제약업계 요구사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에 혁신위를 두는 방향으로 외연이 다소 축소됐지만,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직속 혁신위 신설을 담은 제약산업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 보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통한 혁신위 설치가 아닌 국무조정실 훈령 개정으로 혁신위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제약업계는 실효성에 아쉬움을 표하는 실정이다.

일단 혁신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되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훈령이 개정된 이후 실제 혁신위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혁신신약 개발 업무를 공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훈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각 정부부처 간 협력이 어렵거나 부처 간 '힘겨루기'로 혁신위가 제 때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당초 제약바이오협회와 국내 제약사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은 대통령실 직속 혁신위였다. 새정부는 출범 이후 총리실 조직으로 설치되는 방향을 택했고, 입법안까지 나왔지만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었다"면서 "입법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가 결국은 총리실 훈령개정으로 혁신위를 추진한다. 진짜 콘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지금까지 복수 정부부처가 제각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정책을 세우고 예산도 각각 수립해 운용하면서 '따로국밥'이라는 비판이 컸다"면서 "혁신위 설립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부처 칸막이 없이 원보이스 행정을 펼치는 동시에 예산집행권으로 정책실천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총리실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이 목표에 합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