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도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추진

• 이성재 이사장 업무보고...전문직종 보험료 점검 강화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유시민 장관에게 업무보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원장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제등재 방식을 ‘포지티브’(선별목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이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요인 중 OECD 평균보다 10~15% 높은 약제비가 보험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급여우선 순위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선별목록 체계를 도입하고, 가격결정시 예상판매량을 제시한 뒤 판매량이 초과되면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수량 연동방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법에 국고지원 근거와 규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국고지원규모를 총 재정지출의 20%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만으로 치료비 걱정없는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목표로 보장성 강화 비전과 안정적 재정확보 방안을 연계하는 단계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들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범사업에 진력해 줄 것과 국민건강을 위해 복지부와 공단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