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협상...주권 포기행위”

• 보건연, “얻을 것 없는 최악의 조치될 것” 협상 중단 촉구

한미FTA에서 의약품 가격문제를 논하는 것은 의약품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에서 외국제약사 약가를 한국정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대국적 제약사가 정하는 대로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격제도를 바꾸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또 “정부는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를 과장하고 싱가포르를 의료영리화와 개방의 모방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분야 영리화의 근거로 말하고 있는 해외 의료비 유출규모나 싱가포르 사례 등은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미 FTA에서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실제로 얻을 것은 전혀 없는 최악의 조치”라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