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장관 내정자 내달 8일경 취임
- 홍대업
- 2006-01-24 1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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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6일 예정...송재성 차관 교체설도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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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시민 의원(재경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6일경 진행되고, 8일경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법정기간이 다음달 10일까지인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불참에도 불구,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 유 내정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열린우리당 및 민노당 관계자들도 23일 “인사청문회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보다는 그 다음주인 6일경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이지만 통상 하루 정도가 진행되고, 다음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감안하면 유 내정자의 장관임명은 이르면 8일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2월 첫째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열고,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당·민노당 "의료시장개방-공공의료확충 집중 검증"
열린우리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유 내정자가 그간 의료시장 개방 및 민간보험 도입 등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만큼 이를 집중 검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유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코드라는 것이 부담이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노당 역시 그간 유 내정자의 언행 등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철학을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유 내정자가 지난 2004년 TV토론에서 “무책임한 꿈”이라고 민노당의 정책을 정면 반박한 바 있어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유시민은 럭비공, 2월 임시국회서 보자"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라는 형식을 빌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 의원을 검증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우석 사태와 관련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코드인사’라는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를 '럭비공'에 비유하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정책질의보다는 정치적인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등원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지난 18일 개최된 야4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야당 참여하에 청문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마냥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현재 사학법 문제로 인사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지만, 명분싸움이라는 점에서 참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유 내정자의 장관 임명과 함께 송재성 차관의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후임으로는 유 내정자와 코드가 맞는 김창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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