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양극화해소, 5년간 30조5천억 투입

•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서 의견 도출...'희망한국21' 적극 추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복지부와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간 합의내용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2,000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다만,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에 20조원만 배정돼 있어, 부족분인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재산세 과표 인상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해 4조9,000억원을 벌충하고, 나머지는 인건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9조7,762억원)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5조5,380억원) △ 불임부부 지원(6,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2천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1천900억원)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