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시민 인사청문회 놓고 '신경전'
- 홍대업
- 2006-01-09 12:19: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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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 단독진행도 불사...한나라, 서면질의 진행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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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사학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내외적으로 유 의원 내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 후 국회에 이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매듭짓도록 규정돼 있다.
유 내정자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 요청은 없었으나, 오는 11일경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것으로 국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을 놓고 맞서고 있는 보건복지위원들도 청문회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9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인사청문회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공식 방침과는 별개로 정부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내부논의를 거쳐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
야당 복지위원들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서면질의로 진행하는 방안과 유 내정자를 직접 추궁하자는 안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측은 “야당이 거부하면 여당만이라도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내정후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이를 매듭짓고 적어도 2월부터는 장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가 먼저 발표된 만큼 다소 여유를 가지고 추이를 살펴본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자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를 겨냥, 4월말까지 사학법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쟁점으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별 걱정은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야당이 굳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관내정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11일 정부의 공식요청을 고비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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