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민간 병의원 이용 지원규모 확대

• 기예처, 건강보험부담금 작년 4.5배 증액된 184억 편성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는 현역병을 위한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8일 현역병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4.5배 늘어난 18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24억원보다도 60억원 많은 것이다. 작년에는 예산이 41억원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161억원이 소요될 정도로 현역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었다.

과거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컸으나 2004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기획처는 앞으로 현역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지켜본 후 군의관 확보나 군 의료시설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