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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등 642곳 82억 부당청구 ‘덜미’

  • 최은택
  • 2006-01-06 09:18:58
  • 심평원, 현지실사 현황공개...1곳당 평균 1,277만원만원

지난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은 642곳으로, 1곳당 평균 1억2,91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작년 한 해동안 실사한 요양기관 수는 총 885곳으로 이중 642곳이 82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업무정지 37곳, 과징금 59곳, 부당이득금 환수 65곳 등 16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 371곳이 42억원을 부당 청구해 적발건수와 부당금액이 가장 많았고, 약국 94곳 10억원, 한의원 89곳 15억원, 치과의원 60곳 3억원, 병원 24곳 7억원, 종합병원 3곳 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수도 의원이 10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 52곳, 과징금 44곳, 업무정지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29곳에 대해 업무정지 17곳, 과징금 8곳, 부당이득금 환수 4곳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약국도 업무정지 2곳, 과징금 2곳, 부당이득금 환수 5곳 등 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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