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 높은 병원 명단 왜곡된 정보"

• 의협, 행정법원판결 "심각한 역기능 초래"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항생제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왜곡된 판단을 조장하고 의료전체에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논평을 통해 “항생제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절히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불구하고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한 기관이라는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를 깨뜨리고 치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상태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일방적 평가정책이 의료를 왜곡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보통 항생제는 1주일분이 처방되는 데 2~3일 복용하다 중단하고 나중에 재처방을 받는 등 의사치료에 순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의사의 치료에 순응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생제 내성율을 높이는 환자명단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사의 치료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항생제 사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 같은 정보는 왜곡된 정보이며, 환자에게 아무 득도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