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조속 시행" 촉구

• 보건노조 성명...민간보험 활성화 계획 중단해야

보건의료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입원환자 식대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1월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던 약속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급여확대와 본인부담 상한제 등 여러 제도가 시도되고 있으나 사회 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보다는 진료비 할인제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식대 급여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의 질병정보 제공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2006년 경제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강권은 사회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사회통합을 위한 안전망”이라며 “민간의보 활성화나 질병정보 제공 등 위험한 논의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공적보장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