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 방역완화 시기상조...수가 지원도 유지해야"

• 이필수 회장, 지영미 질병청장에 건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수가지원 종료에 우려를 표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8월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들이 많다"며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수가 지원 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회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해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