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지연, 의보환자 기피할까 우려”

• 대전서구약 김태진 회장, 환자·의약사도 자성해야

대전서구약사회 김태진 회장이 정부가 예산확보 없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늘려 환자와 요양기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 섞인 글을 지역 언론사에 게제 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최근 충청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선심성 의료보호 확대에 따라 의료급여비 약 3,500억원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분업초기에 이 문제로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한 적이 있는 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전달했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듣는 데 그쳤다”며, 예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여대상만을 확대한 선심성 정책을 비꼬았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의료보호 환자나 의약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예산낭비를 부르기도 한다”면서 “의료보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질환에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진료를 받거나 파스나 연고 등을 처방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판매 또는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처방, 과잉 처방받은 약 대신 다른 약으로 교환 또는 원가 이하 재구매 요구에 응하는 약국의 사례 등도 근절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그는 “환자나 의약사는 불필요한 진료·처방·투약·조제를 없애 재정을 절감토록 해야 하고 정부는 환자를 계도해 불필요한 치료를 억제하는 한편 의료보호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