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비 3,500억원...재정부담 가중

• 약사회, 조속지급 건의...내년 1~2월에야 해결될 듯

3500억원대의 의료급여비용이 몇달간 지급이 지연되면서 병의원과 약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급여혜택을 늘리게 되면서 재정압박이 가중돼 빚어진 일이다.

이와관련, 의약단체는 조속한 지급을 복지부에 건의했지만, 마땅한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년 1~2월께나 돼야 지급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8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지방을 비롯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폐업위기에 처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두달 넘게 지급이 지연돼 경영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지급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현재 의료급여비용 미지급분이 단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같은 현금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급지연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탁금을 받아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건보공단은 "내년 1~2월이 넘어야 미지급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말 기준으로 3,500억원 가량이 미지급됐다"며 "한달에 보통 2,800억원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달 반가량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1,08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한 상황이고 하반기로 책정된 지급액을 연초로 당겨 해결하면 1~2월이 넘어야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미지급액 3,500억원 중 현재 약국에 지급이 밀린 금액은 20%에 해당하는 7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매월 말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약품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약국입장에서는 상황지체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안정적인 재정확대 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혜택을 늘리다보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