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경계,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

• 한약업주들 "한방특구내 약사법 예외적용" 요구에 난색 표명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겠지만 의료법과 약사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쉽사리 고칠 수 없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한방특구내 약국과 한의원 개설시 의료법과 약사법을 예외로 적용해 달라"는 한약업주들의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일정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21일 서울 제기동 미래웨딩타운에서 서울시약령시협회 주최로 열린 ‘서민경제 간담회’에 참석, 한약업주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한의원, 약국, 한약방이 약령시에 1044개 업소나 있지만 대부분 업주가 자본 투자해 사실상 경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약사법상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업소 중 85%가 이런 상황인데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못해 4대 보험혜택, 소득증명 등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며 "한방산업특구 내에서 업주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방산업특구내 약국, 한의원 등 업소들은 약사, 한의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과 사업자신고를 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약령시협회는 또한 "한약재 수입업무를 겸하는 한약업주가 공동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9월 14일자로 복지부 한방담당관실에서 공동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또 다시 11월 20일 의약품정책팀에서 약사법 특례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답변에 나선 정 의장은 "서울약령시가 어떤 현안을 갖고 있는지 체감하는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책임질 수 있는 것 외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쇠뿔도 당김에 뺄 수 없듯이 절벽같이 노력해도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서 "특히 자격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받아들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차라리 한방특구를 위해 예산확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더 가능한 일"이라면서 "복지부의 주무과가 다르게 유권해석을 한 것은 당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의료법과 약사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약국이나 한의원 개설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사안이다"며 "두리뭉실하게 답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상대 단체가 있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절박한 심정이다"며 "특구의 근본취지는 규제완화이므로 특구법을 통해 이 같은 현안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언기회를 얻은 한 협회회원은 "65세 이상 되는 고령 약사들을 우리가 많이 고용하고 있어 이른바 실버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색적인 발언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고령 약사들을 고용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